호주제의 존폐여부에 대한 입장

목차

1.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의 의의

2. 호주제의 필요성
(1)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2) 호주제가 보존 되어야 하는 이유

3. 호주제도의 문제점
(1) 자녀의 성 및 입적의 문제
(2)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
(3) 호주의 승계순위
(4) 호주의 승계 포기

4. 호주제 존폐여부에 대한 나의 입장

본문내용

"호주제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호주제는 남성우월의식을 법의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이런 말로 시작하는 여성부의 호주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평소 호주제에 관심이 없던 일반인이 보았을 때, 호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이러한 글들에서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여성부의 주장대로 호주제는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라는 말만이 뇌리에 박히게 된다. 나 역시 호주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성부 홈페이지를 보았을 때는 호주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호주제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 무조건 폐지를 시킨다는 주장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부는 호주가 막강한 가부장적 권한으로 가족 구성원들 위에 군림하는 듯이 묘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호주제관련 민법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호주에게 부여된 능동적 권한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는 가족구성원들의 호적을 조금이라도 손을 댈 수가 없다. 또한 가(家)의 개념에서 가족구성원은 가(家)에서 분가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분가해서 자신이 호주가 되는 가(家)를 창립할 수 있고 여기에는 남녀 구분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호주가 임의로 이미 호적에 올라와 있는 구성원을 가(家)에서 파내는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