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전략적 FTA 체결 대상국 및 그 경제적 기대효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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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TA의 기본개요
1. FTA의 개념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와 WTO의 공통점
4. FTA 포함분야
5. FTA 확산의 원인
6. FTA체결의 경제의 효과
7. FTA 허용조건과 기준
8. 우리나라 FTA 추진배경
9. FTA의 필요성

FTA의 체결 대상국
1. FTA 추진 대상국
2. 한-칠레 FTA
3. 한-일 FTA
4. 한-중-일 FTA
5. 한-미 FTA
6. 한-싱가포르 FTA
7. 한-멕시코 FTA

우리나라 FTA 로드맵

본문내용

현재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검토대상국으로는 멕시코, ASEAN, 태국 등을 들 수 있다. 멕시코는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수출시장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업계를 중심으로 FTA 추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는 세계 12위 경제규모(4,814억달러)로 한국의 1.1배 수준이며, 현재 3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멕시코 내에서 한국기업의 불이익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FTA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멕시코는 한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국은 ASEAN 전체와의 FTA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2001년 11월 및 2002년 11월 개최된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측이 한ㆍASEAN FTA 추진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한국으로서는 FTA 체결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한ㆍASEAN FTA 검토를 제안했다. 그러나 ASEAN 회원국간 경제제도의 다양성 및 발전 격차로 인해 단기간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의 일부 산업분야(1차 산업, 가공식품 등) 및 농업부문에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SEAN과의 FTA 추진에 있어 한국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ASEAN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배제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ASEAN과의 FTA를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