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상황과 한국의 입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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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희망하지 않고 제출했는데 정리가 좋다고
즉석에서 발표요청 받은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2. DDA 협상 출범의 배경
3. DDA 협상출범의 의미
4. 협상의 진전현황과 쟁점사항
5. 분야별 우리 정부의 입장
6. 우리의 대응현황

본문내용

1. 개 요

도하개발아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용어는 지난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이다. 즉 DDA는 뉴라운드의 공식명칭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라운드’라는 이름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DDA 협상 상황과 한국의 입장 Page

DDA 협상은 19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최초의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DDA는 세계경제질서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협상으로 2004년 말을 타결시한으로 하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DDA 협상은 출범 이전 협의과정에서부터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에 의해 이행문제와 개도국우대조항(S&D) 문제가 의제에 반영되고 협상의 명칭 또한 뉴라운드에서 DDA 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도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개도국의 입장 반영여부가 협상 타결에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오늘날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국경조치의 완화만을 다루는 피상적 통합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국내법 및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는 심층적 통합을 지향함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협상의 결과에 따라 개도국의 경제적 이해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 국가간 법과 제도의 조화를 요구하는 심층적 통합은 윈-윈 게임인 전통적 무역장벽의 완화, 철폐와는 달리 개도국에 상당한 편익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개도국의 발전수준에 따라서는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또는 선진국내 보호무역론자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참고 자료

1. 외교안보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ifans.go.kr/)
2,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tc.go.kr/)
3.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