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청소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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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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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청소년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청소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가정
2) 학교
3) 대중매체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서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으로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만으로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청소년 범죄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며, 이는 사회적, 시대적, 문화적 여건에 따라서도 개념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 비행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청소년 비행이 더 넓은 의미로 반사회적 행위와 불량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소년의 비행행위를 성인의 범죄행위로부터 분리, 취급하기 위하여 설정된 개념이다. (송규섭, 청소년범죄에 관한 연구 : 사회환경적인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1998년 석사학위 논문 4p)
. 이러한 정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비행이란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포함하여 12세부터 20세까지의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반사회적 행위를 통칭하는 의미이다. 그 중에서 범죄행위란 14세부터 20세미만 까지가 저지르는 형법 법령의 위법행위를 일컬으며, 촉법행위란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에서 14세까지의 형사미성년자들이 저지른 행위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그리고 우범행위란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혹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덕성을 해롭게 하려는 성향 때문에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순래, 소년비행의 최근동향, 형사정책연구소식지 1997)
범죄행위와 촉법행위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고, 우범행위는 행위자의 성향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며, 불량행위는 행위중심의 개념이지만 비교적 죄질의 정도가 가벼운 행위들을 말한다. (최일섭,한국 청소년연구원, 1992 116～117p )
청소년들의 범죄행동은 좁은 의미의 비행으로서 성인들이 범해도 기소 될 수 있는 중한 법 위반 행위로서 정의하며, 소년법에 따른 범죄소년의 기준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범죄행동에는 살인, 강간, 강도, 폭행 등의 강력범죄와 절도, 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들이 포함된다. 한편 범죄행동에서 제외되는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등의 지위비행은 문제행동으로 정의한다. 지위비행이라는 용어는 청소년의 지위상 불법행동이지만 그러한 행위가 만일 법적인 성인에 의해서 행해졌다면 불법행동이 아닌 행동을 저지른 청소년이라고 정의된다. (청소년 백서, 1999).
이러한 행위들은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미래에 범죄로 발전할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행<<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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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대검찰청 - 2004년 범죄 분석
문화 관광부 - 2004년 청소년 백서
신문,뉴스자료: 대구연합뉴스 - 2005.02.23 23:53:01
부산연합뉴스 - 2005.03.<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