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온라인게임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온라인게임 범죄에 대한 자료!!

목차

1. 온라인게임 범죄의 의의
1) 온라인게임 범죄의 개념
2) 온라인게임 범죄의 특징
3) 온라인게임 범죄의 종류

2. 온라인게임 범죄의 실태분석
1) 수사기관의 통계를 통해 본 실태
2) 아이템 거래를 통해 본 실태
3) 국·내외 단속사례를 통해 본 실태
4) 온라인게임 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3. 온라인게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온라인게임 범죄의 특징

청소년 인터넷 온라인게임 범죄는 off-line상의 범죄 및 일반사이버범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범죄의 전반적인 특성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이해는 예방에 대한 시사점과 대처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① 사회적 관점에서의 특징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사회적 관점에서의 특징은 익명성, 저 연령화 현상, 비대면성을 들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온라인게임은 익명성이 매우 강하게 보장된다. 즉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비록 일부 인증절차를 필요로 하는 게임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인적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임 환경에서는 오로지 사전에 약속된 ID와 패스워드만 필요할 뿐, 게이머의 얼굴모습·신체구조·성명 등을 밝힐 필요가 없어 범죄를 쉽게 감행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다. ID와 패스워드로 어떠한 범행도 가능하나, 피해자가 상대방을 알아내기는 무척 힘들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경우에도 각 네트워크의 인증시스템에서는 정확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므로 쉽게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전자자료(Electronic Data)'의 특성상 동시에 대량삭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삭제흔적도 전혀 남기지 않을 수 있어 범죄를 은폐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이버비행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온라인게임 범죄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은 더욱 약화되기도 한다.
둘째, 청소년 온라인게임 범죄는 저 연령화 되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사이버범죄의 연령별 통계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이버테러행위와 국내의 사이버범죄자들의 상당수가 10대라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컴퓨터에 익숙한 청소년의 특성상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젠 초등학생들도 사이버공간에 참여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채팅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접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저연령화는 정보화의 발전에는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잘못된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에 어린 소년들이 노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게임 관련 청소년들의 사이버범죄는 더욱 심각하고, 증가할 것이며, 심지어 학교를 자퇴하여 아이템 거래를 직업으로 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비대면성으로 게이머들은 게임 프로그램에 내장된 커뮤니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대화를 한다. 이러한 대화와 의사표현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파하고 동조하여 억울하게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으로 인해 현실공간에서의 자제력이 크게 감소되어 사이버범죄로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온라인게임은 대부분 PC방이나 주거공간 등 실<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범죄의 효율적인 대처방안 연구 (이민식 외 2명, 치안연구소, 2004)
- 청소년 on-line게임 범죄에 관한 연구 (송병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5)
-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백광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행위에 관한 연구 (홍순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홍윤선, 굿인포메이션, 2002)
-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 (이재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아이템으로 인한 청소년사이버 범죄 (이성일, 2002) - 인터넷 자료 참고
- 청소년 사이버 아이템 문화의 현주소 (이은재, 2002) - 인터넷 자료 참고


※참고사이트※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ctrc.go.kr)
-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