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영장없는 실황조서의 증거능력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검증
Ⅲ. 학설
Ⅳ. 사안의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갑’은 교통법규에 위반되는 앞지르기를 하다가 앞에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 ‘을’을 다치게 하였다. 사고가 난 지 20분만에 사법경찰관 ‘X’는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 하는 ‘갑’과 사고 장소의 상황을 사진촬영하고, 자신이 파악한 사고장소의 상황을 실황조사서에 기재하였다.

X의 실황조사서 작성은 강제수사인가?

Ⅰ. 문제의 소재
사법경찰관 ‘X'가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 하는 ’갑‘과 사고장소의 상황을 사진촬영하고, 사고장소의 상황을 실황조사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긴급처분으로서 시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작성한 실황조서의 증거능력을 논하는데 그 실익이 있다.

Ⅱ. 검증
가) 의의
검증은 사람, 물건, 장소의 성질․형상을 신체오관의 작용으로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한다. 법원의 검증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제139, 184조), 수사상 검증은 증거를 수집 및 보전하기 위한 강제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야 한다(제215조).

나) 절차
검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여 검증을 할 수 있다(제 215조).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이상돈 배종대 공저.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