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모택동 이후 중국의 변화(강택민 중심)

목차

I. 등소평 시대 전후 중국의 대외정책
II. 강택민시대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 변화와 지속성
III. 강택민시대의 정책환경 변화와 대외정책방향
IV. 중국의 향방과 동북아세아
V. 중국과 한반도
VI. 결 론

본문내용

V. 중국과 한반도

1) 강택민시대의 대한반도 정책: 현상에 바탕을 둔 안정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중국의 일반적인 대외정책 노선에 입각하여 한반도 문제에 접근;

*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 남북한 어느 일방에 의한 무력통일이나 일방적인 흡수통일에 반대
ⓑ 남북한 당사자원칙을 존중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강대국의 개입에 반대
ⓒ 제도와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한반도문제 접근 방식을 강조.

* 이런 입장에서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 외교노선을 견지;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상호 교류를 지지하고, 남북한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교차승인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
→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2) 중국과 북한: 특수관계에서 정상관계로의 변화

-1992년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점차로 남북한 등거리 외교노선으로 전환

-특히 북한과의 관계를 특수 동맹관계로 인정했던 과거의 공식 입장에서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재조정

-최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 중국은 공식․비공식으로 김정일체제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강조하면서 ‘북한붕괴론’이나 대북 강경론을 비판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을 주장

-이처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외부세력의 압박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