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전략] 한국의 지배 구조,각국의 동향,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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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쟁력
- 기업 지개부조의 수단
2. 한국의 재벌
- 하부 구조 및 지배 구조상의 한계
- 소유와 경영의 일치 ․ 분리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장․단점
3. 각국의 동향
-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4. 개선방향
-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 채권은행의 역할 강화
- 회계정보의 투명성 재고 -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
- M&A 시장의 활성화 -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5.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반향 및 장기 비젼(vision)

Ⅲ. 결론
* 참고자료 및 참고 문헌
* 부 록
- 엔론과 SK의 비교
- 우리 현실에 맞는 기업지배구조의 사례 (SK주식회사)

본문내용

1.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한국 재벌은 특유의 소유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 재벌이 소유구조면에서 갖는 주요한 특징은 높은 내부 지분율이다. 내부 지분율은 대주주 개인(가족) 지분율과 계열기업 지분율을 더한 것으로 대주주 개인의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 범위를 나타낸다.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와 함께 한국 재벌의 소유 집중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외부 차입에 의한 자본조달 방식이다. 이처럼 높은 차입의존도와 부채비율이 유지되는 주요 요인은 기업집단화로 계열기업 상호간의 채무보증을 통해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재벌은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와 계열기업간 상호 채무보증을 이용한 차입 의존적 성장 방식을 통해서 대주주에게 집중된 소유구조를 형성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소유구조는 총수에게 기업 지배권의 독점케 함으로써 경영권의 독점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한국 재벌의 경영구조를 특징짓는 다른 한 측면인 경영권의 혈족 승계 역시 이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한국 재벌의 경우 기업승계가 2세를 중심으로 한 혈족 승계이며 그것도 단순히 소유권의 승계가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까지 포함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업승계가 지분승계 뿐만 아니라 경영승계까지를 의미하므로 총수의 혈족은 경영능력에 관계없이, 적어도 기업내외의 경영자시장에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최고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 비 가족 전문경영자에게 경영권이 승계된 경우는 대기업을 통틀어 봐도 유한양행(1971년), 기아(1981년) 등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한국 재벌체제의 특징은 소유와 지배의 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유와 경영이 기능적인 수준에서조차 분화되지 않고 있는 소유-지배-경영의 일치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는 외부 시장 규율에 의존하는 미국 영국 등과는 전적으로 상이하며, 형식적으로는 독일 일본 등과 유사하게 내부 조직 규율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수 개인이 직접 지배하는 즉 개인 규율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백산서당, 2000
김용열,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을유문화사, 2000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http://bok.or.kr 한국은행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kse.or.kr/ 한국 증권 거래소
http://www.bok.or.kr/index.jsp 산업 자원부 싸이트
http://www.nice.co.kr/ 한국 신용 정보 싸이트
http://www.lgeri.com/ LG,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