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 정책과 정책방향

목차

1. 부동산 투기억제
2. 부동산 가격안정화
3. 보유과세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4. 정책방향

본문내용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관련 일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마치 방안에 곰팡이가 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걸레로 청소하고 소독약을 뿌리는 양방적 조치와 같다고 보여진다. 근본적 해결책은 아무래도 방에 군불을 지피는 한방적 처방이 아닌가 싶다. 보유과세란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지칭하는데 이 글은 재산세의 현실화를 통하여 부동산 문제를 푸는 것이 방안의 곰팡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1. 부동산 투기억제

지방세법에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이 도입된지도 꽤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 과정을 개괄해보면 1973년 4월 지방세법 개정시 법인이 불요불급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한 제재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두배 중과하는 조치를 하였고, 1974년 1월 1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 3호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시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7.5배인 15%를 과세하고, 공한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율 5%의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 행정연구원(http://www.kril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