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민법상의 과실상계

소개글

과실상계의 정리~^^

목차

I. 서설
1. 과실상계의 의의
2. 인정근거

II. 과실상계의 요건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제390조, 제750조)
2.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
(1)과실의 의미
1)학설의 대립
①동질설(통상의 과실설)
②이질설(약한 과실설)
2)판례의 입장
3)검토
(2)과실의 범위
(3)책임능력요부
(4)제3자의 과실
(5)과실의 평가방법

III. 관련판례

본문내용

I. 서설
1. 과실상계의 의의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감면하는 제도이다(제396조, 제763조)
2. 인정근거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 과실에 기인한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인정한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제396조에서 규정하고 이를 제763조에서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불법행위에서 빈번히 적용된다.

II. 과실상계의 요건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제390조, 제75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불법행위가 문제될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동질설(통상의 과실설)
과실상계의 과실도 거래관행상 내지는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점에서 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다만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주의의무와 채권자에게 부과하는 그것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다수설; 곽윤직, 이은영).

참고 자료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 제4판
곽윤직 저 채권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