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목차

1. 간통죄란?
2. 간통죄의 형사처리 절차
3. 간통죄의 존폐 여부 논란
4. 세계 여러 나라의 간통죄 처벌 여부
5. 간통죄는 필요하다.
6. 간통죄는 폐지 되어야 한다.
7. 대안

본문내용

1. 간통죄란?

(1) 학문적 개념
학자들은 간통이 일일처제와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일부일처제는 농경과 목축이 발달하고 사유재산제도가 생겨나면서 확립됐다. 사유재산이 생겨나면서 상속이 생겨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자를 확보해야만 했다. 남성혈통을 보호하고 자신의 순수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간통은 막아야만 했던 그 무엇인 것이었다.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2) 법적 개념
① 형법 제241조 제1항은 ꡒ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ꡓ라고 규정
② 제2항은 ꡒ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판례집 2, 309면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ꡓ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29조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 할 수 없다."
- 즉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
-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