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관료제

소개글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둘의 부적합적인 면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부적합 ◇
◇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

3. 결론(사견)

본문내용

2. 본론

◇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부적합 ◇

베버는 관료제화가 민주화를 초래하고 또한 민주화가 관료제화를 위한 기반이 되었지만, 관료제화는 민주화와 모순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또 Hayek와 Burhon은 관료제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고 큰 정부,대기업의 등장은 권력성을 높이는 반면 창의성을 저하시켜 민주성을 낮게 만들고 효율성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소수권력의 집단화이다. 관료제는 힘을 가진 소수에게 많은 권력을 부여하여 일반 국민의 참여보다는 소수 관료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한다.
둘째, 오늘날의 관료제는 입법 및 정책수립의 권한까지 행사한다. 그래서 민중에 대한 자유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행정의 지나친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명령과 통일을 강조한다. 관료들은 민중의 이익에 관련된 것 보다는 자신들이 세운 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민중은 국가정책에 따를 것만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