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물권의 관계

목차

Ⅰ. 서론
1. 정의
2. 목적 및 내용

Ⅱ. 채권
1. 채권의 정의
2. 채권관계, 청구권
3. 채권의 특성

Ⅲ. 물권
1. 물권의 정의
2. 물권관계, 물권법정주의
3. 물권의 특성

Ⅳ. 채권과 물권의 관계
1. 채권과 물권의 우선순위
2. 채권의 물권화(물권의 채권화)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Ⅱ. 채권

1. 채권의 정의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채권법은 채권을 둘러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채권법은 한편으로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하여 한 자율적 약속을 승인하고 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이를 강제하는 힘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의 사회생활에서 야기되어진 잘못된 재산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채무를 타율적으로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이은영. 「채권총론」 서울:박영사, 1997.

2. 채권관계, 청구권
1) 채권관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전개되는 법률관계 모두를 총칭하여 채권관계라고 한다. 이에 대해 채권은 그러한 채권관계의 한 내용 또는 요소를 이루는 것이다. 예를 들면 증여계약의 경우 채권관계가 하나의 채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채권관계가 채권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서는 여러 개의 채권이 함께 얽혀 있어 채권관계에서는 그들 채권이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채권은 채권관계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