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교육자치

목차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의미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⑴교육행정기관의 자치로 보는 관점
⑵교육주체의 자치로 보는 관점
⑶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

제2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연혁과 현황
1. 연혁
1)개괄
2)주요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혁
2. 현황
3. 문제점
1) 교육행정기관 중심의 지방교육자지
2)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성 부족
3)지방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및 재원의 과도한 중앙정부 의존
4)교육에 관한 의결권의 중복·이원화
5) 주민대표성 결여
6)지역간 교육지원 격차

제3절 교육자치의 다양한 유형
1. 일본의 교육자치
2. 영국․독일의 교육자치
3. 미국의 교육자치

제4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2. 지역중심의 지방교육자치 강화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장보장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본문내용

• 지방교육자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
⑴교육행정기관의 자치로 보는 관점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의 보장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분리형이 유리하다는 주장
-지방교육행정의 분리 독립을 통하여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 교육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으로 지지
그러나 교육자 중심의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을 띠면서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이 보임

⑵교육주체의 자치로 보는 관점
-교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
지방교육자치를 교육현장에 있어서의 교육주체의 교육 활동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의 ‘학교자치로써의 지방교육자치’
-교육현장에서의 자율성 보장에 적절한 비중을 두게 된다는 정의 외에도 lqkdrydbr자치와 본질적 연관이 적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분리⋅독립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파악
-‘기능적 자치’
:지방자치와 상관없이 교육행정기관의 분리⋅독립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파악
-문제점
:교육주체의 자율성 내지는 참여문제가 부각되는 대신에 지방자치의 또 다른 핵심요소인 지방분권문제나 정부의 중립성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가 있다.

⑶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
-지방교육자치의 종합성⋅포괄성을 강조
: 교육자치의 지방적 성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요소인 분권과 참여와 계층중립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