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송의 이송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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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서설
1.의의 및 제도적 취지
2.구별개념
(1)이부
(2)소송기록의 송부
Ⅱ.이송의 원인
1.관활 위반에 의한 이송
(1)적용범위
1)사물관활-토지관활 위반의 경우
2)심급관활을 위반한 경우
3)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한 경우
(2)전부 또는 일부 이송
(3)직권이동(당사자의 이송 신청권 여부)
2.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1)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재량이송
(2)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3.지적재산권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4.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5.상소심에서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
Ⅲ.이송절차
(1)이송결정
(2)즉시항고
1)학설
2)판례
Ⅳ.이송효과
1.구속력
2.소송계속의 이전
3.소송기록의 송부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및 제도적 취지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관활위반의 경우에 소를 각하하기보다 관활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다시 소를 제기할 때에 들이는 시간-노력-비용을 절약케 하고,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을 유지시켜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며, 나아가 관활위반이 아닌 경우라고 소송촉진과 소송경제의 견지에서 보다 편리한 법원으로 옮겨 심판케하려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송에는 제1심소송의 이송 이외에 상급심에서 하는 이송(제419조, 제436조)이 있다. 상급심에서 원심으로 환송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송이다.
-중략-
Ⅱ.이송의 원인
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34조)
(1)적용범위
1)사물관활-토지관할위반의 경우
관할위반이면 전속관할위반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물관할위반, 토지 관할위반의 경우에도 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관할법원에 이송된다. 다만, 사물관할의 탄력화와 관련하여 지방법원합의부는 잘못하여 제기된 소송이라도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한(제34조 4항),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대로 스스로 심판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심급관할을 위반한 경우
심급관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심급의 관할은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관할권 없는 법원에 상소하더라도 거기에 사건이 계속 되는 일은 없으므로, 이송이라는 관렴이 들어올 여지가 없고, 이송의 규정은 그 조문의 위치로 보더라도 제 1심의 관할위반을 안중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송을 부정하는 설 도 있으나 이송제도의 -중략-

참고 자료

참조서적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2정),박영사,2005
김홍규, 민사소송법(제7정), 삼영사, 2004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보정), 법문사, 2003
양병회, 민사소송법강의(제2판) 삼지원, 2004
최평오,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단권화 보충자료, 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