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목차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2. 분석 모형, 데이터 및 시나리오
3.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본문내용

제3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중국과의 FTA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치, 안보 등 비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한,중FTA의 전체적인 효과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중 FTA의 효과를 경제적인 측면에만 제한하여 그 효과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FTA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관세철폐의 효과만을 살펴볼 것이다.

1.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중국은 2001년말 WTO에 가입하면서 대폭적인 관세 인하와 통상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 1997년 평균실효 관세율은 23%였으나, 2001년 3462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관세율은 15.3%로 낮추었다. 2002년과 2003년에도 각각 5332개 품목과 301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2003년에 전산업 평균 관세율은 11%대를 달성하였다. 2005년 중국의 관세율 조정건에 관한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에 의하면, 중국은 2005.1.1일부터 900여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등 수입관세평균세율을 10.4%에서 9.9%로 인하하여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관세양허의무(관세인하 목표율)를 거의 달성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