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상업등기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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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업등기의 효력의 의의

2. 등기의 효력
1) 등기의 효력
1> 원칙적 효력
① 등기전의 효력
② 등기후의 효력
③ 제 37조의 적용범위

2> 예외적 효력
① 1995년 상법개정과 예외적 효력의 의미
② 창설적 효력
③ 배타적 효력
④ 외국회사등기의 거래허용의 요건
⑤ 보완적 효력

3> 부실등기의 효력
① 등기가 진실되지 아니한 경우에 않은 경우의 문제
② 등기의 추정력
③　등기의 공신력

본문내용

1. 상업등기의 효력의 의의
1) 의의- 상업등기제도는 상인의 기업상의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상업등기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상법 제 34조의 2항 ①상업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결과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를 말한다(34조) 본법에 의하여 등기한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법원의 상호등기부에 등 기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합자회사,합명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에 관한 각종의 등기부가 있다.
이상의 각 등기부에 하는 등기만이 상업등기이다. 상법은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와 이에 관련하는 약간의 중요한 절차적 사항에 관해서만 규정하는데 그친다.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9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등기의 공신력 :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그것은 단순한 증거법상의 의의를 가지는데 그치고 결국 반증으로써 전복될 염려는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