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명의대여자의 책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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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의의
2. 요건
3. 효력
Ⅲ. 문제의 해결
Ⅳ. 결론

본문내용

문제
Y 회사는 자기의 영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도록 A에게 허락하였는데, A는 그 공사를 위하여 B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하고 또한 C를 공사부장으로 채용하였다. 그런데 B는 Y 회사의 공사사업부소장으로 행세하면서 A의 승인하에 X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X는 그 당시 Y회사를 위 공사의 시행자로 오인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 때 X는 Y에 대하여 차용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大判 1987. 11. 24, 87 다카 1379

Ⅰ. 문제의 소재

이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점이 문제가 된다. ⑴ 첫째는 명의대여자인 Y가 명의차용자인 A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A)뿐만 아니라 그(A)의 사용인(B 및 C)이 명의대여자(Y)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⑵ 둘째는 이 문제에서 만일 위 ⑴이 인정될 수 없다면 B 또는 C는 A와는 별도로 그들의 계속적인 행위에 의하여 Y로부터 묵시적인 명의대여의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⑶ 셋째는 B(또는 C)의 X로부터의 금전차용행위가 Y의 영업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