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한국통치원리의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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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한국의 헌법질서
1. 민주적 기본질
2. 사회적 시장기본질서

Ⅲ. 통치원리
1. 대의제의 원리
2. 권력분립의 원리
3. 법치주의의 원리
4. 책임정치의 원리

Ⅳ. 한국통치원리의 문제점
1.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2. 권력분립의 문제점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근대국가헌법의 기본이념은 자유와 평등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원리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다. 시민사회의 자율과 권력의 국가독점은 근대헌법의 기본과제가 되었다. 시민사회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해방공간이었지만 권력의 주체는 되지 못했다. 권력없는 자유는 공허한 것으로 인식되자,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어갔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결국 국가가 독점하였던 정치영역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써 완화되어 갔다. 이제 시민사회의 자율을 보장하기 위한 법치국가원리만이 아니라 공권력을 시민사회에게 귀속시키는 민주주의원리가 근대국가의 구성원리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유와 권력의 통일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이 성숙되지 못했다. 이로써 현실은 불완전한 대의민주제에 머무르고 말았다. 게다가 20세기초에는 산업사회의 모순을 반영하여 사회(주의)혁명이 급진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사회국가, 복지국가 또는 (공산)사회주의국가가 등장하고, 권력의 민주화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권력의 거대화·비대화가 이루어졌다. 관료가 장악한 거대한 국가권력에 의하여 사회복지와 개인의 일상생활이 관리되고, 개인의 자유는 권력에 여전히 그리고 더욱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권력의 관료주의화와 반민주화의 퇴행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참고 자료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김명재 논문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의 통치기구의 변화"

경희대 사회대학 사회대 하승우 박사 2기 논문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협의정치의 가능성: 합리적 선택이론 비판과 차이의 존중" 2000. 12. 27

한국헌법, 안용교, 고시연구사, 1986.
한국헌법, 문홍주, 해암사, 1987.
신한국헌법요론, 김철수, 동아학연사, 1982.
한국헌법사, 김영수, 학문사, 2001.
한국민주헌법론, 이관희, 박영사, 2004.
헌법학원론, 권영서,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