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 CCC의 관세정책과 기능

목차

1. CCC의 성립 및 WCO로의 개칭
2. WCO의 기능
3. WCO의 기구
4. WCO의 협약
5. 우리나라의 WCO 가입

본문내용

(6) HS위원회
HS위원회는 HS체약국의 대표자에 의해 구성되는데,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① HS의 통일적 해석을 위한 분류의견서 등의 작성
② HS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권고작성
③ HS에 관한 정보수집과 배포등의 임무
* HS(Harmonized System)란?
현재 우리나라는 상품분류체계로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상품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분류된 상품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상품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 ; HSK)에 따르고 있다.
HSK상품분류체계는 총 10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6단위까지를 HS라하는데, 이는 세계공통인 상품분류체계이다.
HS상품분류체계는 현재 96 Section(2단위;류), 1,211 Heading(4단위), 5,019 Basic(6단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단위 까지는 세계공통이나 10단위는 국가별로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수출입하고자 하는 품목별로 수출입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물론, 상품별 수출입실적, 지역별 수출입실적, 우리나라의 수출입업체 등 상품별 수출입에 관련한 기본적인 제반 정보는 HS상품분류 하는 번호 체계이다.

(7) 관세평가기술위원회
WTO평가협약에 의거하여 관세평가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WTO로부터 위임받아 회의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정책위원회 및 총회에 상정하며, 연2회 개최한다.

참고 자료

① 오철환, 관세법, 박문각, 2004
② http://www.naver.com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