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교 신도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소개글

판교신도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신문스크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페이지수는 얼마 안되지만 꽤 긴 내용을 짧게 압축한 간결한 레포트입니다. 최근 신문기사를 모두 참조하였습니다.)

본문내용

■ 판교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분석
건교부는 98년,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한 우량택지 추가공급을 목적으로 280여만 평의 ‘판교 신도시’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이 추진되어 2만 9000여 가구에 8만 9000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중 6천 가구는 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판교는 지형적으로 분당/서울 사이에 위치하므로 별도의 도로를 신설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병목현상이 예상된다. 3개 도로가 신설예정이나, 현재 분당의 10만여 세대와 인근지역 주민만으로도 경부선을 통한 강남방향 출근길 정체가 심하다. 판교 신도시 건설로 발생할 약 3만 대(한 가구당 한 대로 추정했을 때)의 추가 교통량 해소 여부가 의심스럽다.
② 높은 땅값과 간선시설비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다. 평당 평균 88만원에 강제 수용된 택지가 조성원가 명목으로 1천269만원(소형 APT:900만, 대형 APT:1500만)에 판매되어 정부/공기업이 약 10조원의 땅값 차익을 가져간다. APT의 평당 책정금액은 가격안정정책으로 규제된 금액이나, 이러한 규제는 또 다른 차익 기대심리를 가져와 투기바람은 더 거세어졌다고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 시작된 신도시 건설이 오히려 투기만 부채질 한 셈이다. (용인, 분당, 화성, 강남 집값 동시 상승) 이렇게 신도시로 쏠리는 자금이 막대해지면 국가의 경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개발이 강남에만 치우쳐 강북/강남의 격차만 커지게 되었으며, 신도시 주택공급과잉으로 서울시내 주택경기가 둔화되면 시내 낙후지역과 신도시간 빈부격차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무작위한 재개발과 신도시 개발로 국가재정손실 또한 우려된다.

참고 자료

■ 연합뉴스 2005/03/07 15:23 ‘판교신도시 완전 공영개발로 전환해야’
■ 매일경제 2005/03/11 14:57 ‘판교 후광 덕보네.. 분당. 용인 강세 지속
■ 부동산 뉴스 2005/03/24 11:48 ‘10년 후 가장 살만한 곳은 강남, 판교, 용산, 수도권 서부’

외 매일경제 기사 다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