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제도와 개혁 / 한국적 적용과 효율성 확보방안

소개글

편집에만 1주일 걸렸어요^-^;;
교수님이 참..좋아하더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예산의 의의와 종류

제2장 예산과정 및 중앙예산기구의 변천
제1절 예산과정
제2절 중앙예산기구의 변천

제3장. 예산의 관한 법률
제1절 헌법
제2절 제정법
제3절 예산회계법

제4장 예산의 개혁
제1절 예산결정이론
제2절 품목별 예산제도(LIBS)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제4절 계획예산제도
제5절 목표예산관리(MBO)
제6절 영기준예산(ZBB)
제7절 ZBB 이후의 예산제도
제8절 예산제도의 총괄적 비교

제5장 결론
제1절 한국의 정부예산
제2절 한국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제3절 한국 재정운용의 과제와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예산결정이론이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이론으로서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점증주의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결정 방식이 있을 수 있다.
(2) 예산이란 정책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결정이론은 정책발전이론을 예산 결정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예산결정은 예산편성에서의 예산결정과 예산심의, 그리고 예산배정에서의 예산결정이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결정을 보면 첫째, 주무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예산배정결정을 하게 되고, 둘째, 중앙예산기관에서 예산안을 사정하고 편성할 때 예산배정결정을 하게된다.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예산결정특별위원회,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예산배정의 결정을 하게 된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산결정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서 예산결정이론으로서 취급하는 것은 행정부의 예산안편성과정에서 일어나는 예산결정이론에 한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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