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음란성과 예술성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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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과 예술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인 논쟁을 벌여왔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조항의 변화와 추이를 살펴보면 이렇다. 1, 2공때는 영화법 없이 형법, 반공법 및 민법을 통한 사후규제만이 있었다. 3공 때는 헌번 182조 2항에 영화/연극 검열을 인정하였고 새로 영화법이 제정되었다. 4, 5, 6공 및 오늘날에는 명시된 검열 조항은 없다. 그러나 사실상 국가기관에 의산 검열/삭제가 암행적으로 교묘히 지속되고 있다.
참고로 심의-등급 기구의 약사를 살펴보자. 1962년 이래 영화법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다. 새 영화진흥법의 제정은 1995년 12월에 이루어졌으나, 1996년 10월의 헌법 재판소 판결을 맞아 1997년 3월 그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영진법의 시행은 1997년 9월부터였다. 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1966년부터 시작되었고, 공연예술위원회는 1976년 5월부터, 공진협은 1997년 10월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어 김대중 정부 하의 올해 6월 7일, "규제와 통제 위주 정책에서 민간자율과 지원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명목으로 공진협을 대체한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 감독)가 발족되었다. 이어 16일, 산하 영화소위원회(정홍택, 이두용, 박종원, 조희문 등)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구성인사 면면과 심의내용, 결과의 보수성 등을 놓고 우려와 실망의 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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