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문제와 가격정책

목차

Ⅰ. 농산물 가격의 제문제
1. 농산물의 시장조절적 가격 수준
2. 농산물 가격 형성의 특수성
3. 농산물 가격 변동의 특수성

Ⅱ. 농산물 가격정책
1. 농산물 가격정책의 목표와 유형
2. 농산물 가격정책의 전개과정
3. 농산물 가격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1)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관점의 확립

무엇보다 먼저 농정의 목표와 관련하여 농산물 가격정책의 위상과 방향을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농정의 목표를 국민경제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농업을 육성하는 데 둔다면 이를 위해서는 대다수 농민경영의 안정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따라서 주요 농산물에 대해 재생산이 보장되는 수준의 가격지지와 가격안정정책이 필요하다. 국민경제 내지는 국민생활에서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 농업이라는 산업의 자연적․경제적 특수성에 비추어 농업생산의 발전과 농업경영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가격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는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시각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몇가지를 지적해 둔다. 첫째, 최근 선진제국에서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완화되고 시장기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근거로 무비판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제국과 한국의 경우는 정책 시행의 조건이 현저히 다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진제국에서는 농업발전과 농민의 소득보장을 위한 농업보호정책이 강력히 추진된 이후에 나름대로 농업생산력문제나 농가의 소득문제가 완화된 상태에서 시장지향적 농업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한국 농업의 경우 농업발전을 위한 보호정책은커녕 기본적으로 농업수탈적인 공업화정책이 지속되어 왔으며 그 결과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해체되는 농업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을 핑계로 농업에 대한 보호와 농산물 가격정책을 철폐 내지 축소하려는 입장이다. 물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은 세계 농산물 시장의 규제와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농업지원과 보조를 삭감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 농산물협정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사항과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도 협상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정하고 있으며, 협정의 범위내에서도 농업보호와 농산물 가격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여지는 많다. 따라서, WTO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모든 농업보호와 가격정책의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산물 가격정책과 농업구조정책과의 정합성 문제이다. 미가 수준과 농지유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이한 이해방식이 대립하고 있다. 즉, 미가의 저하는 상층농의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지대부담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상층농의 규모확대를 저해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한계농가의 탈농을 촉진함으로써 상층농 중심의 규모확대에 기여한다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중립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구조정책이 목표로 하는 농가계층구조나 미가수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