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목차

1.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1945)
3. 복지국가의 팽창기(1945~1975)
4. 복지국가의 정체기(1975~현재)
5. 복지국가 발전과 재분배 문제

본문내용

지금까지 역사적 검토는 복지국가 발전의 네차원 중 복지제도의 종류 혹은 포괄성, 복지수혜대상자의 범위, 복지혜택의 적절성 세 차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면 복지국가는 어느 정도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이에대해 코르피는 노동계급에 의한 '권력자원 동원'의 정도가 복지국가 발전의 네 차원은 물론 특히 재분배 효과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는 구체적으로 노동계급의 조직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좌파 정당에 의한 통치가 안정적으로 장기적 유지될수록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낮고, 세입 재분배와 세출 재분재의 효과가 모두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복지국가로 동일하게 명명될 수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노동계급의 높은 조직력과 좌파 정당의 높은 정치력에 바탕을 둔 국가일수록 세입 단계와 세출 단계에서 모두 높은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복지비용의 분담과 복지혜택의 배분을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이 진행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노동계급의 높은 조직력과 좌파 정당의 강력한 정치력에 뒷받침되는 복지국가만이 높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를 강제하여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노동게급의 조직력과 좌파 정당의 정치력의 정도가 복지국가에 의한 재분배 효과를 차등적으로 결정한다는 이상의 논의는 복지국가의 발전수준 구분 혹은 복지국가 내부의 유형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