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유통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목차

Ⅰ. 서론
1. 정보화와 이메일
2. 스팸메일의 정의

Ⅱ. 스팸의 유통현황과 문제점
1. 스팸메일의 유통현황
2. 스팸메일 수신유형과 피해유형
3. 스팸메일에 의한 침해 법익
4.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Ⅲ. 국가의 기본과제와 규제의 필요성
1. 국가의 기본과제
2. 규제의 방법

Ⅳ. 스팸메일 해소방안
1. 스팸규제(옵트인 / 옵트 아웃)
2. 어린이 전용 도메인 도입
3. 자율규제방식으로서 ISP(ESP)의 권리부여
4. 법제현황

Ⅴ. 결론

본문내용

비대면성과 익명성 및 시⋅공간초월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대면대화, 전화 또는 우편 등 전통적 의사소통 수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메일”을 탄생시켜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유용성과 편리함을 제공한 반면, 그 넘치는 자유로움과 편리함은 비대면성과 익명성이 갖는 윤리의식의 약화와 대량반복의 용이성⋅경제성 등과 결합하여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결과하였다. 이러한 역기능을 갖는 이메일을 스팸메일이라 하여 정상적인 이메일과 구별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이 국내․외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오프라인의 공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메일의 장점이 유지되는 한 스팸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권 침해 내지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비롯한 재산권 침해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막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스팸의 차단을 위한 법적인 조치를 마련한다고 하여도 스팸메일 발송자들은 위치를 추적하기도 어렵고, 설사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영세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제재조치를 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등 단속과 제재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스팸의 해소책보다는 감소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감소정책에 있어서는 ①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 ②온라인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오프라인의 사적 공간보다 온라인의 사적 공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는 점, ③개인 PC를 비롯한 온라인시스템의 장애는 사회⋅경제적 내지 국가적 혼란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발생 규제보다는 위험예방 규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④사회적 약자인 정보주체의 정보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