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담보물권

소개글

도움되세요.

목차

제1절 유치권
1. 의의
2. 법적성질
3. 성립요건
4. 유치권의 효력
5. 유치권의 소멸

제2절 질권
1. 의의
2. 동산질권
3. 권리질권

제3절 저당권
1.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 특수저당권

본문내용

5. 특수저당권
1)근저당
①의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 소멸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 산기에서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 을 말한다.
②설정
ⅰ)설정계약: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 준이 정하여져야 한다.
ⅱ)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 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 으로 봄으로, 따라서 이자는 등기할 수 없다.
③근저당권의 효력
ⅰ)피담보채권의 효력
채권최고액, 피담보채권의 확정
ⅱ)근저당권의 실행: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을 실 행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공동저당
①의의: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 저당이라 한다.
②성립
ⅰ)설정계약과 ⅱ)등기를 요한다.
③효력
ⅰ)원칙: 공동저당권자는 임의로 어느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ⅱ)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동시배당의 경우(368조①)와 이시배당의 경우 (368조②)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김준호, 민법강의
곽윤직, 민법총칙
고상룡,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