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일본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제도

소개글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작성된 페이퍼

목차

(1) 제도도입의 배경
(2)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본문내용

(2)川崎市の市民オンブズマンの構成
川崎市の市民オンブズマンは3人で現在は法律家2人(その中1人は女性)と大学教授1人で構成されている。その中の１人を互選によって代表オンブズマンで選出する.。して1人のオンブズマンにアシスタントとして専門調査員2人と一般職の課長級事務局職員1名ずつが専属されて4人のチームで民願を担当する。専門調査員は大学院の博士課程で法律学、政治学を専攻した学者志願者たちだ。事務局にはその他に事務局長、補助職員が属して総15人位で、市の機関から独立性を保障するために市庁舍と違う建物を使っている。
オンブズマンは非常勤特別職の地方公務員で、国家または地方議員、政治団体の役員、市と特別な理解を持った企業などの役員を兼ねることは禁止されていて、相当額の報酬を受ける。

(2)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가와사키시의 옴부즈만은 3명으로 현재는 법률가 2명(그 중 1명은 여성)과 대학교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의 1명을 호선에 의해 대표옴부즈만으로 선출한다. 그리고 1명의 옴부즈만에 어시스턴트로서 전문조사원 2명과 일반직의 과장급 사무국직원 1명씩이 전속되어 4명의 팀으로 고충민원을 담당한다. 전문조사원은 대학원의 박사과정에서 법률학,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지원자들이다. 사무국에는 그밖에 사무국장, 보조직원이 소속되어 총 15명 정도이며, 시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청사와는 약간 떨어진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비상근 특별직의 지방공무원이며, 국가 또는 지방의원, 정치단체의 임원, 시와 특별한 이해를 가진 기업 등의 임원을 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