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행정행위의 내용

목차

I.서론

II. 본론
1.법률적 행정행위
2.준법률적 행정행위

III. 결론

본문내용

2. 形式的 行政行爲
형식적 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번경․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가) 特許
1) 槪念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 및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협의의 특허라 한다.
2) 特許와 出願
특허는 출원을 요건으로 하며,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특허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3) 效果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능력 등 법률상의 힘을 발생시킨다. 권리는 公權인 것이 보통이나, 私權인 경우도 있다. 그에 대한 효과는 그것이 일신전속적인 것인 경우에는 이전성이 없으나, 대물적인 것인 경우에는 자유로이 또는 일정한 제한하에 이전될 수 있다.
나) 認可(Genehmigung)
1) 槪念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국민 기타 법인격주제간의 법률행위는 국가 등 행정주체의 관여 없이도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2) 認可의 性質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므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점에서 허가가 적법요건으로서 무허가행위는 처벌의 대상은 되나, 원칙적으는 무효로는 되지 않는 것과 다르다.
3) 認可의 對象
인가는 당해 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그 대상은 법률행위에 한정되는 것이나, 그에는 공법적 행위와 사법적 행위가 있다.
4) 申請 및 慘正認可
인가는 항상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정청은 그 인가 여부만을 소극적으로 결정하는데 그친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그 법률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 I 제11판, 200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