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소개글

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자세히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프와 함께 자세히 조사했으니 만족하실겁니다.

목차

1. 해상위험부담의 원칙
(1) 포괄책임주의
(2) 열거책임주의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담보위험
1)담보위험이란?
2)신 협회약관상의 담보위험
①ICC(A) 약관상의 위험약관
② ICC (B) 약관상의 위험약관
③ICC(C) 약관상의 위험약관
(2) 면책위험
1)면책위험
2)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①일반면책약관
② 불내항 및 불적합 면책약관
③ 전쟁위험면책약관
④ 동맹파업위험면책약관

본문내용

1. 해상위험부담의 원칙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거나 또는 통상 부담하는 원칙은 다양하다.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은 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 두가지로 부담할 수 있다.

(1) 포괄책임주의
포괄책임주의는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일체의 해상위험 또는 항해에 관한 일체의 사고로 하는 방식이며 일반책임주의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제 몇조 몇조의 위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거증 혹은 입증책임자는 보험자이며, 보험자는 면책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포괄책임주의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는 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구 ICC(A/R), 및 신 ICC(A)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포괄책임주의 하에서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그 손해가 특정의 담보위험에 의해서 생긴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상법 제693조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독일 및 프랑스 등과 같이 모든 해상보험을 보험자가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이른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