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일인회사

소개글

열심히 하세여

목차

Ⅰ. 서

Ⅱ. 회사의 사단성.
1. 사단성의 원칙.
2. 학설.

Ⅲ. 예외 - 1인주식회사.
1. 의의.
2. 1인회사의 내부관계.
3. 1인주식회사의 외부관계.

Ⅳ.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학설․판례.
2. 외국의 예.
3. 1인회사의 법률관계.

Ⅴ. 1인회사의 폐해방지책.
1. 상법 제176조의 해산명령.
2. 상법 제140조에 의한 1인주주의 책임.
3. 법인격부인론.

Ⅵ. 결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01년 6월 30일 시행)은 1인회사 설립을 인정하고 있고, 상법개정안(2000년 12월)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 1인회사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종래에는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회사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설립되고 있는 1인회사의 현상과 1인회사 설립을 인정해 가고 있는 입법례 및 그 본질론에 입각해 볼 때, 우리 나라에서도 1인회사 설립을 정면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1인회사의 설립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과 법규정의 괴리를 제거할 수 있고, 실제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법규정을 정비하여 장래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적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회사설립단계에서 허수아비를 동원하는 수법을 단절하고, 법인의 자회사설립, 개인기업의 법인화 등의 요청에 부응하게 되며, 결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1인회사의 설립으로 인한 사회적 조직체가 조합적 성질, 사단적 성질, 재단적 성질 중 어느 하나만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회사는 어느 일면에서는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사단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단성과 동시에 재단성을 갖는다고 해도 결코 모순된다고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사단성을 결여한 회사도 법이 이를 허용하게 되면 가능하며, 조합, 사단, 재단의 상호관계에서 보자면, 어떤 사회적 조직체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 계기를 나름대로 갖게 된다.그리고 부정설이 말하듯이 1인회사는 많은 경우 사인사업이 사인으로 위장한 것으로서 부당히유한책임의 이익을 향유하는 등 그 폐단이 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인회사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이러한 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이범찬․최준선 공저, 상법상, 삼영사, 1999
이기수, 회사법, 박영사, 1990
이기수, 회사법, 박영사, 1990
안동섭, 상법원론, 법지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