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추심위임배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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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 의

Ⅱ.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1. 방 식
2. 배서금지어음의 경우
3. 일부추심위임배서의 금지
4. 효 력
1) 외부관계
2) 내부관계

Ⅲ. 숨은 추심위임배서
1. 의 의
2. 이용되는 목적
3. 법적 성질
4. 효 과
1) 서
2) 권리이전과 인적 항변
3) 선의취득
4) 제3자에 대한 관계
5) 피배서인이 파산한 경우
6) 배서수여적 효력
7) 담보적 효력
5. 추심위임의 해제

본문내용

Ⅰ. 의 의

추심위임배서는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대리인을 부여할 목적으로 그 뜻을 기재하여 하는 배서를 말하며(어18조) 이것은 또, 대리배서․추심배서․권한배서 또는 위임배서라고도 한다. 추심위임배서는 또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와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잇다. 어음법은 전자에 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추심위임배서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킨다.

Ⅱ. 공연한 추심위임배서(교유의 추심위임배서)

1. 방 식
배서에 「회수하기 위하여」․「추심하기 위하여」․「대리를 위하여」기타 단순히 대리권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을 부기하여 하며(어18조1항), 그 이외는 양도배서의 경우와 같다. 추심위임배서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고 또 백지식으로 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