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대만과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소개글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대만정치와 양안관계>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말

Ⅱ.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1.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비교
2. 양안통일의 쟁점

Ⅲ. 양안의 통일과 남북한 통일
1. 남북한 통일정책
2. 중국과 한반도의 통일여건비교
3. 중국,대만관계와 남북한관계의 대내외요인비교
4. 일국양제의 한반도적용가능성

Ⅳ. 양안관계의 전망
1. 삼통 의 점진적 실현
2. 평화정착문제의 해결
3. 정치적 관계설정

본문내용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지칭하는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는 관계형성의 구체적인 배경과 과정, 정치체제와 이념, 쌍방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상호인식과 정책, 상호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및 국제적 지위등의 측면에서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그동안 양안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변화과정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 왔으며, 향후 변화 역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을 비교해보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양측의 정책에 있어서의 쟁점과 남북한 통일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양안관계의 추이를 전망해보면서 글을 마치도록 한다.
1. 중국.대만의 통일정책비교
중국과 대만이 ‘통일백서’, ‘국가통일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안의 통일정책은 각자가 설정하고 있는 통일의 기본전제 또는 출발점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다각적으로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중국이 시종일관 양안의 통일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강조하고 있는 일국양제 통일방안은 양안이 통일된 후에도 대륙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에 중점을 두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만의 ‘국가통일강령’은 외형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 우선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보장받고 양안관계를 일국양구로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시하는 일국양제 통일방안의 기본구상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13억인의 미래- 문흥호 (당대 1996)
중.대만 통일정책 비교- 문흥호 (중소연구, 제20권 1호 1996)
중국,대만관계와 남북한관계의 대내외 요인비교- 문흥호(중소연구, 제91호 2001)
중국.대만의 통일정책 및 통일여건에 관한 고찰- 조일희 (한국동북아논총 제10집 1999)
1국가 2체제에 의한 중국통일 가능성의 한반도 적용- 박광득 (대한정치학회보 제10전 1호 2002)
남북한 정치통합 연구- 정혜구 (아세아연구 제45권 1호 2002)
양안관계의 쟁점과 대만 신정부의 대륙정책- 송정훈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