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가긴급권

목차

1.의의
2.유형
3.발동요건
4.한계
5.통제
6.현행법상의 국가긴급권

본문내용

1.의의
전쟁,내란,경제공황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원로가 헌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비상적 권한을 말한다.

2.유형
1)기능을 기준으로 집행형긴급권(계엄제도), 입법형긴급권(긴급입법권의 위임), 양자를 절충한 절충형긴급권(전시내각의 구성)
2)법계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입법으로 국가긴급권을 규정하는 영미법계형,헌법이 국가긴급권을 명문으로 제도화한 대륙법계형
3)발동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사후진압적 긴급권, 사후예방적 긴급권
4)헌법상의 근거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합헌적 국가긴급권과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으로 나눌수 있다.

3.발동요건
첫째,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수단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다.
둘째,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신속히 회복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셋째, 국가긴급권의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는가가 확정되어야 한다. 헌법에 따라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 수반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