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방어적 민주주의

목차

1. 의의
2.입법례
3.기능
4.한계
5.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본문내용

1. 의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자유의 체계를 말살하려는 민주적 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와 투쟁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자기수호적 민주주의를 말한다.
.입법례
2-1.제 2차대전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실정제도로서 그 기본법에 기본권상실제와 위헌정당강제해산제를 도입하였다.

2-2.독일기본법 제18조는 “표현의 자유,특히 출판의 자유,교수의 자유,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 신서 우편 전신 전화의 비밀,재산권 또는 망명자비호권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하여 남용하는 자는 이러한 기본권을 상실한다. 상실과 그 정도는 연방헌법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다.”라고 규정한다.
제21조 제2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당원의 활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내 지 폐제하려 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그 위헌 여부는 연방헌법법원이 판단한다.”라고 하여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