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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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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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특정의 헌법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의지적으로 수정.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조문은 원상대로 존속하면서 그 의미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정과의 구별.

헌법변천은 외형상으론 수정되지 아니하지만 제정 당시와는 상이한 의미내용의 현실규범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므로 명시적으로 헌법의 문어 자체를 수정하는 헌법의 개정과는 구별된다.

3..헌법변천의 성립과 실례
1) 성립
ㄱ.입법부가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을 하고 이것을 계속 시행하는 경우
ㄴ.국가기관이 헌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권한행사를 하는 경우
ㄷ.사법부가 헌법의 내용과 상치되는 판례를 반복하는 경우
ㄹ.헌법에 위반되는 관행이나 판례가 누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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