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

목차

1. 들어가며

2. 북-러 관계 현황

3. 북-러 경제/무역 관계
1) 경제교류 협력 현황
2) 어업(북한의 쿼타), 농업, 건설, 임업 등 주요 산업별 교류
3)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4) 교역의 시기별 변화
5) 상품별 수출입 구조
6) 무역관계

4. 북-러 경제협력관계 확대
1) 개요
2) 북 - 러 사이의 주요 경제협력 현안
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계사업
나. 전력 협력 및 산업시설의 현대화 지원
다.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

5. 향후 전망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1) 경제교류 협력 현황
구소련과 러시아의 경제개혁, 경제무역관계의 탈정치화, 90년대 초중반의 양국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 무역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관계는 90년대에 실질적으로 끝났다.
양국 간 무역에 경화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북한제품은 경쟁력이 없어 대 러시아 수출이 급감하였으며, 북한이 에너지 제품, 원자재, 기계류 등을 러시아로부터 특혜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졌다. 또한 정부차원의 투자 협력사업도 소련기술로 지어졌던 공장들의 리노베이션에 러시아가 더 이상 차관을 줄 수 없었던 1992년 실질적으로 중단되었으며, 러시아 사기업들의 해산물 가공, 광산 개발 등의 분야에서 북한과 소규모 합작 사업을 벌이는 아주 극소수 케이스만 남게 되었다.

이렇듯 무역, 경제교류는 이전과 달리 업체간 1회성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경화부족으로 인해 바터교역이 다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결과 러시아는 북한의 절대적인 경제, 무역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90년대 초에 러시아 경제구조의 대변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양국 간 경제, 무역관계가 구소련의 협력모델(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아무런 향후 상환 약속 없이 돈을 받아야 한다는)이어야 한다는 희망을 아직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정여천. 2001. 「북한-러시아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조명철 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10년 평가와 과제」.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234-253
세종연구소. 2001. 「푸틴과 한반도」(정책브리핑 2001-03)
한종만(배재대학교).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러 경제협력
한종만.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의미와 북․러 및 한․러간 협력관계“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5집, 2002년, p9~p25
김삼식 <기획조사> 2003년 북한의 對外 경제관계 전망
윤정혁 (KOTRA 북한팀 과장) 2000년대 북한-러시아 경제교류협력현황 200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