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선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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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거범죄의 의의
1. 개념
2. 관련법규
3.선거관련기관

2. 실태분석
1. 17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선거범죄
2. 그 밖의 구체적 사례제시
3. 최근 대두되어지는 사이버범죄 실태분석

3. 대응방안
1. 사이버선거범죄 대응방안
2. 외국의 사례를 통한 대응방안 제시
3. 개인적인 대응방안 모색

4. 결론
1. 개인적인 결론 도출

본문내용

1. 개념

• 선거범죄 [選擧犯罪]의 개념
-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성립되어지는 범죄로서,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선거범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230~233조), 당선무효유도죄(234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235조), 선거의 자유방해죄(237~239조),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240조), 투표의 비밀침해죄(241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242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243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244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245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246조), 사위등재(詐僞登載)·허위날인죄(247조), 사위투표죄(248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249조), 허위사실공표죄(250조), 후보자비방죄(251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252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253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254조), 부정선거운동죄(255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256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257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의 죄(258조), 선거범죄선동죄(259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상의 선거방해죄(128조)도 선거범죄에 속한다.
선거범죄는 선거결과를 조기 확정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비교적 짧게 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다.

2. 선거범죄 관련법규

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公職選擧-不正選擧防止法]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다시말해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4. 3. 16. 법률 제4739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17장 27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② 정당법 [政黨法]
정당의 설립,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2).
5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③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政治資金-關-法律]
-정치자금에 관하여 그 종류와 회계의 공개 등을 정한 법률로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0. 12. 31. 법률 제3302호).
3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 논문 참고 - ‘선거범죄에 대한 고찰’ (출처-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논문 참고 - 한국정치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회의’-대선 평가와 차기행정부의 과제
 논문 참고 - ‘정치자금과 선거결과’ (16대 총선결과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 논문 참고 -‘대통령 선거와 인터넷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 경남대학교도서관 소장 책 “바람직한 대통령선거운동 방향 모색” 참고
 경남대학교도서관 소장 책 “17대 국회의원을 통해 본 선거양상” 참고
 마산 도서관소장 책 “한국의 선거”(한국사회과학데이터) 참고
 마산 도서관 소장 책 “16대 총선과 낙선운동(언론보도/논평중심) 참고
 한국YMCA 시민정치운동본부 ‘정치개혁 및 총선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 참고
 마산 도서관 소장 책 “대통령 선거와 텔레비전 토론-나남출판” 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참고
 네이버검색-http://search.naver.com/search.naver 참고
 17대 총선보고서-http://www.kaps.or.kr/news/newsfile/17대총선공약분석(최종보고서).hwp 참고
 바른선거지킴이 사이트-http://s-job.sangju.ac.kr/edu/cloth_edu/basunmo/지킴이1/회보13.hwp 참고
 선거법개정방향과제-http://www.ccdm.or.kr/data/pdsbbs/20030821_자료.hwp 참고
 행정자치위원회-http://adminhom.assembly.go.kr/ 참고
 뉴시스 언론매체[e-mail] 참고
 중앙일보기사 참조
 한겨레기사 참조
 [MBN뉴스 2004-05-14 09:12]기사참조
 [세계일보 2004-07-21 06:54]
 [SBS 2004-07-22 13:42]
 [부산일보 2004-09-07 14:51]
 [매일신문 2004-09-23 14:15]
 [연합뉴스 2004-10-08 19:03]
 [파이낸셜뉴스 2004-10-29 03:24] 기사 등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