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목차

제 1 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기본구조
Ⅰ.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槪念
Ⅱ. 國際物品賣買契約의 當事者

제 2 절 국제물품매매계약과 법률
Ⅰ. 國際物品賣買契約의 分類
Ⅱ.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條項에 대한 檢討
Ⅲ. 國際物品賣買의 定型去來條件

본문내용

1.國際物品賣買契約의 槪要
국제거래는 물품, 기술을 포함한 용역 및 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이지만, 현재까지 국제거래의 중심은 물품을 중심으로 한 상거래이다.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무역거래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는 수출무역거래, 수입무역거래 및 중개무역거래로 구성된다.
무역거래는 전부 국제매매계약으로 결실을 맺지만, 매매계약은 갑자기 체결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과정을 거쳐서 체결된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흐름은 정해진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 예컨대, 일반 상품의 거래와 거래소를 통한 거래, 단순한 상품거래와 대형 plant거래, 직접거래와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을 매개로 한 거래 등 거래의 형태에 따라 그 과정은 크게 다르다. 나아가 상품의 성질, 업계의 관습 등에 따라서도 거래의 과정은 다르다. 그러나 전형적인 무역거래는 판매활동(sales activities), 문의(inquiry), 견적(estimation: quotation or quotation of price), 계약교섭(negotiation of agreement), 의향서(letter of intent)의 교환을 거쳐 매매계약의 체결(execution of agreement)로 진행해 간다.

참고 자료

1. 서정일, 『국제거래법』(도서출판 두남,2001)
2. 徐憲濟, 『제 3 판 國際去來法 -國際契約法 ․ 國際私法-』
(法文社, 2003)
3. 崔埈璿, 『제 4 판 國際去來法』, (三英社 , 2004)
4. 崔埈璿, 『 제 2 판 國際去來法』, (三英社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