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동북아 프로젝트

목차

동북아 협력 시대를 위한 남북 인프라 개발 협력방안
1.남북 인프라 개발의 협력의 필요성
2. 남북 인프라 개발 협력의 기본 방향
3. 핵문제 해결과 연계된 인프라 개발 협력 추진
4. 경제 특구 중심의 단계적인 인프라 개발 협력 추진
5.남북 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접경 지역의 평화 벨트 구상
1. 평화 벨트의 개념과 필요성
2. 평화 벨트 구축의 기본방향

본문내용

1.남북 인프라 개발의 협력의 필요성
동북아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단절된 한반도 육상 인프라의 복원과 낙후된 북한 인프라의 확충은 동북아 경제 협력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한반도 횡단 철도와 TCR, TSR의 연계를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 협력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은 동북아 경제 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을 통한 남북경제 공동체 구축 측면에서도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는 생산력의 회복이 선결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의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은 북한 경제의 성공적인 개혁 개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남북 경제 공동체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