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국과 중국 FTA

소개글

한양대 국제학 대학원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 목적

2. 한-중 FTA의 필요성

3.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 관세 철폐의 효과만을 중심으로
1)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2)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3) 시물레이션 적용
4) 분석결과

4. 농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1) 한-중 양국 농업의 특성 및 교역 구조
2) 농업부문의 주요쟁점과 FTA추진 과제

5. 제조업에서의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1) 제조업부문의 한-중 교역 현황과 특성
2) 제조업에서의 주요 쟁점 및 FTA 추진과제

6. 앞으로의 한-중 FTA 추진 과제

본문내용

범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 속에서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그동안 FTA 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자 한다. 더구나 대외 개방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에게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 성장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인접국이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중 FTA의 추진은 아직 양국 정부 간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나, 2005년부터 양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간에 민간차원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있다. 이러한 한-중 FTA 추진 필요성의 제기는 대중 무역-투자집중도와 무역 마찰을 고려한 통상협력 심화의 필요성, 중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전략, 한-일 FTA 협상의 진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한-중 FTA의 필요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미 양국의 학계나 민간차원에서는 동 FTA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 글에서는 한-중간 FTA 필요성, FTA 체결에 따른 양 국간에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제조업과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관세철폐만의 효과 중심과 FTA하의 무역개방 시나리오 1~3 설정), 앞으로의 한-중 FTA 추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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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www.kiep.go.kr
한국무역협회(KITA) www.kita.net
전국경제인연합회(FKI) www.fki.or.kr
중국전문가포럼(CSF) http://csf.kiep.go.kr/home.nsf/intro.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