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 민법상의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

소개글

민법상 불법행위에서 특수한불법행위의 하나인
제조물책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최신판례도 언급해 놓았구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제조물책임의 의의와 그 특징
(1)의의
(2)제조물책임의 대상
(3) 입증책임의 전환(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2. 제조물책임의 효과

3. 제조물책임법(법률제6109호 신규제정 2000. 01. 12 시행일 2002·7·1)조문

4. 관련판례의 검토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의 의의와 그 특징

(1)의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시장에 유통시킨 상품의 결함으로 그의 이용자나 제3자에게 신체상의 손해 또는 상품 이외의 다른 재산에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업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조업체가 결함있는 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2)제조물책임의 대상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에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품적합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한다(대판2000.7.28 98다35525, 대판1999. 2. 5 97다26593).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법각론
제조물책임법
한봉희 제조물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