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국과 일본의 1980년대 이후 경제 발전 전략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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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1980년대 이후 경제 발전 전략비교
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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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0, 70년대 선경제발전 후민주화를 주장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학생, 반정부 정치인 및 재야인사들의 저항이 심해지고 미국마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비난을 노골화하자 권력의 핵심 중 하나인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을 당한다. 그의 죽음은 권력의 공백을 제공하여 민주적 정권의 탄생을 가져올 수도 있었으나, 우발적이고 비정상적인 권력의 공백은 군부 강경파에 의하여 또 다른 강성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이라는 형태로 메워진다. 당시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이 수권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아직 한국 사회에서 경제개발 우선이라는 시대적 공감대가 그 수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제 5공화국의 국가영역은 군부 강경파가 정권을 장악하였다는 점과 정권의 출발부터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권기보다 오히려 강성 권위주의 색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기성 정치권의 분열은 제2공화국 당시와 마찬가지로 강성 권위주의 정권의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1980년 초 범여권은 새로운 공화국의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인원집정부제를 거론하는데, 이는 정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신체제를 부정하는 급속한 민주화에 대하여 여권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야권은 강권 정치의 종식을 요구하며 최규하 임시정부를 비난하고 있었다. 1980년 봄 들어 과격한 노사분규와 하구언소요가 발생하자 신군부는 내부단결을 도모한다. 정부의 혼란방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경인지역 24개 대학 학생대표들은 가두시위를 중지할 것을 결의하나, 12·12 반란의 군부 주역들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5·17 쿠데타를 단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