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개편 접근논리: 분절과 통합의 정치경제

소개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2호(통권34호), 2001. 6의 '구역개편접근논리'라는 논문을 발표를 위해 4페이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구역개편의 제 접근

III. 분절선호설과 통합선호설의 논리구성

IV. 결론

본문내용

II. 구역개편의 제 접근

1. 구역개편의 개념
구역개편의 개념은 법적측면과 사회‧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구역의 법적측면은 자치단체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되, 그 지역내에 주소‧거소‧영업소를 가진 자연인‧법인이나 단체 및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적 관계를 가진 물건으로 하여금 그 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이다. 둘째, 사회․정치적 측면은 구역개편이 지방정부간의 경계를 공간상으로 설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 구역개편이 갖는 사회‧정치적인 측면 때문에 구역개편은 ‘지방정부의 구역개편’에서 ‘지방정부간의 구역개편’으로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2. 구역개편의 기준
구역개편의 기준은 <표 1>과 같이 네 가지의 기준이 있다. 이들의 기준에서 공동체의 특성, 의식 및 이익, 공동체의 재정기반, 공동체의 산업적 특성 및 부존자원, 지역주민의 희망사항, 능률성 및 효과성, 구역의 크기, 문제해결역량, 지방정부간의 이해조정, 지방정부간 협력방향 등이 구역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