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서식분쟁 (battle of forms)

소개글

서식분쟁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1. 서식전쟁의 정의
2. 서식전쟁의 발생가능성
3. 서식전쟁의 실태조사
4. 해결책
5. 관련 판례조사
6. 결론

본문내용

1. 서식전쟁의 정의
승낙을 함에 있어 청약자가 제시한 계약내용을 피청약자가 변경하거나 청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계약은 성립한 것인지, 만약에 성립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각 계약서식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서식전쟁(battle of forms)이라 한다. 최준선, 국제거래법, 2004. 3, pp85, 112
[Contract negotiations for major outsourcing transactions can be extremely complex. For smaller transactions, there remains the `battle of the forms.`]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은 명문의 계약서 서식을 미리 만들어 두고서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매도인이 판매계약서(sale sheet) 등 소정형식으로 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매수인의 서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판매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자적인 구매계약서(purchase sheet)를 보내어 매도인으로 하여금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 각 계약서의 형식은 각자에게 유리한 일반조항을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계약서의 형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제시한 형식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같은 기업 간의 경쟁을 일반적으로 서식전쟁(battle of forms)라고 한다.

참고 자료

무역계약론-강원진저
무역협회 싸이트: 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