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새만금간척사업

소개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실패사례로 새만금간척사업을 선정하여, 배경, 연혁, 현황, 문제점, 정부와 환경단체의 입장,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쓴 린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본론
§새만금사업이란
§ 새만금사업의 필요성
§새만금사업내용
§새만금사업효과
§새만금 공사 추진현황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
§ 새만금간척사업의 쟁점
쟁점1. 사업의 경제성
※ 농업기반공사의 입장
※ 환경단체의 입장
쟁점2. 수질문제
※농업기반공사의 입장
※환경단체의 입장
쟁점3 갯벌의 재생 가능성
※ 농업기반공사의 입장
※ 환경단체의 입장
§ 새만금간척사업의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최근들어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증폭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었던 데에 대한 국민들의 반작용이 그만큼 커진 결과이며, 정부로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경제성, 수질문제, 갯벌의 재생가능성의 측면에서 논의하여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평가 해보도록 한다.

Ⅱ. 본론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만들어 그 안데 새로운 땅과 물을 담을 수 있는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92조, 제 93조 및 제 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 http://www.karico.co.kr/saemangeum/saup/saupchu.htm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
- 창작과 비평113호
-http://bada.ocean.pusan.ac.kr/pollution/kuyngil/kuyngil.html
-http://sos.kfem.or.kr/intro/reclamation.html
-http://www.donga.com/news/saemangum/
동아일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