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회학] 성매매 특별법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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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은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그 전에 존재했던 <윤락행위 방지법>이 더욱 강화된 법으로 가장 큰 특징은 처벌 대상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윤락업주들과 성을 구매한 남성들로 바뀐 것이다. 이는 예전 법의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진다. 특별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하고 있었던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여성단체들은 9월 23일 이후 집창촌, 향락업소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수 있도록 여러 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 역시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모든 힘을 동원해 집창촌과 유흥주점, 퇴폐업소 등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주택가에 범람하고 있는 각종 성매매 광고 전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찬, 반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나는 성매매 여성을 포함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중점으로 하여 성매매 방지법 찬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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