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한일협정

목차

Ⅰ. 머리글

Ⅱ. 몸글
1. 한일회담의 국제정치적 배경
2. 도표로 보는 한일회담의 전개
3. 한일기본조약
4. 청구권문제

Ⅲ. 맺음말

본문내용

한일기본조약은 이른바 ‘한일협정’으로 불리는 여러 조약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조약이다. 한일조약들 중에서 헌법에 해당하는 문서인 것이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은 일본이 한국과 한민족에 대한 불법적 강점과 만행을 시인하고 그 법률적 청산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국가 간의 합의 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 전문의 첫머리를 보면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여....’이라고 나와있다. 여기서 한일간의 제국주의적 지배관계를 청산한다고 하는 명백한 의사 표시는 어디에도 없으며, 역사적인 경위와 일본국의 성의 있는 노력과 조치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것하나만 보더라도 한․일 협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굴욕외교’, ‘매국외교’라고 지탄받아 마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각 조항을 살펴보자.

제 1조 양 조약 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조약 당사국간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대한민국 임지정부가 1941년 일본에 대해 공식으로 선전포고를 했고 1948년 성립된 한국정부는 분명히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렇다면 일본제국이 연합국에 패전했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나 한국정부와 일본국 사이의 전쟁 상태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제 1조 조문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조약상의 명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 일본제국의 식민지 강점에 관한 그 불법성에 대한 도덕적 법률적 책임을 묵살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민족문제연구소, 아세아 문화사, 1995
『한일관계사의 인식Ⅰ』, 이재오, 학민사, 1984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이원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한일관계사학회, 1998
『일본의 외교정책』, 신희석, 을유문화사, 1991
『한일관계사 재조명』, 역사학연구회 엮음, 이론가 실천,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