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책] 우리나라 외환정책

목차

@서 론
1.외환시장의 의의
2.외환정책의 중요성
@본 론
1.우리나라 외환제도의 변천사
2.우리나라 외환정책의 목표 및 내용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환정책은 외환제도보다는 좁은 의미로 외환제도의 하나이다. 외환제도라는 것은 외환거래 규범, 관습, 환율제도 그리고 외환정책을 포함한다. 외환정책은 궁극적으로 자국의 시장이 외환의 흐름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거나 교란되는 것을 막고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국의 사정에 따라 외환을 통제할 수도 있고 완전개방화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환체계는 크게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과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나눌 수 있다. 포지티브시스템은 법령의 형식상 허용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체계로 모든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폐쇄경제체제에 적용된다. 네거티브시스템은 법령의 형식상 금지 또는 제한사항만을 규정하는 체계로 원칙적으로 모든 대외거래나 대외거래에 수반되는 지급영수를 자유화하고,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개방경제체제에 적용된다. 그리고 외환정책수단의 예를 들면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의 증여성 송금이나 여행경비 등의 개인거래에 대한 금액의 한도설정,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지급제한규모 규제 또는 철폐, 환율이 급등락 하는 등 환율이 불안하거나 외환위기시에 대비한 안정장치로 외환집중제, 자본거래허가제, 가변예치의무제 등의 제도화,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여부, 환율제도 선택, 거래외환의 종류선택, 외환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 외환중개업무의 제한, 외화자산과 부채외화자금 유출입의 감시와 관리, 외환평형기금의 조작과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관련법으로는 외국환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과 외국환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대외무역법 및 외자도입법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서근태외,「국제통상론」,박영사,1999
성용모,「외환위험관리」,형설출판사,2003
송희영,「외환관리론」,삼영사,2004
신상기,「최신외환시장」무역경영사,2004
안두순,「경제정책론」,숲과나무,1998
오정근,「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다산출판사,2000
최생림,「외환론」,박영사,1999
http://www.mofe.go.kr/(재정경제부)
http://www.bok.or.kr(한국은행)
http://www.seri.org(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