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정당별 사회복지정책

목차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민주노동당

본문내용

▣ 태아에서 노인까지 전국민 건강권 확보
-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가정간호사업 확대 실시로 가정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으로 의료분쟁에 따른 합리적인 피해자 구제 및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암의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해 40대 이상 건강검진시 암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기형아검사 확대 등 태아 및 유아건강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행하겠습니다.
- 건강검진주기, 항목을 생애주기별로 차별화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보건소중심 검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를 확대하고 방문가정간호 서비스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노후보장책 마련
- 경로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며, 65세이상 노인 대상 무료 암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저소득 와병노인 간병수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만성퇴행성 노인 질환 치료를 위한 한방 의료보험급여를 확대하고 노인 간병료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 독거노인 증가추세에 따라 119구조대 및 의료기관과 연계된「노인응급구조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 주간, 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하고 가정간호서비스,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을 확대하겠니다.
▣ 장애인의 정상화 및 통합화
-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수당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저소득 장애아동에 대한 부양수당 및 18세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간병수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장애인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특정직종에는 장애인만 고용토록하는 지정고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